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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위한 별도의 국가유공자 단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상부상조 및 자활능력 배양, 그리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조직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개정안은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이 국가유공자 단체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그에 따른 지원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에 법률적 필요성이 있다.
목적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호 협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단체(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로 공식 인정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조(목적) 개정: 기존 국가유공자 단체 목록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
2. 제3조(회원) 신설: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의 회원 자격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함.
3. 부칙: (1)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정함. (2) 단체 설립을 위해 15~25인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설립취지, 위원의 명단 및 주소, 사무소 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3) 최초 정관 제정 및 임원 선출은 설립위원회가 담당하며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까지가 단체 목록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가 추가됨. 이에 따라 6·25참전 소년·소녀병들도 국가유공자 단체의 회원으로서 공식적 지위를 갖게 됨.
5. 적용 대상 및 영향: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이 법적 근거 하에 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며, 국가적 예우와 지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위한 별도의 국가유공자 단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상부상조 및 자활능력 배양, 그리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조직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개정안은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이 국가유공자 단체로서 공식적인 지위를 갖고, 그에 따른 지원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에 법률적 필요성이 있다.
목적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호 협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단체(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국가유공자 단체로 공식 인정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조(목적) 개정: 기존 국가유공자 단체 목록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
2. 제3조(회원) 신설: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의 회원 자격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함.
3. 부칙: (1)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로 정함. (2) 단체 설립을 위해 15~25인의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설립취지, 위원의 명단 및 주소, 사무소 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3) 최초 정관 제정 및 임원 선출은 설립위원회가 담당하며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까지가 단체 목록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가 추가됨. 이에 따라 6·25참전 소년·소녀병들도 국가유공자 단체의 회원으로서 공식적 지위를 갖게 됨.
5. 적용 대상 및 영향: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이 법적 근거 하에 단체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며, 국가적 예우와 지원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