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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94
법안 제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병진 외 11인
이병진 (대표)송옥주박주민권칠승이원택이연희임호선복기왕윤후덕강유정이재관주철현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수당, 실비, 치료 및 보상금 지급 등 인적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있으나, 구조활동 중 사용한 장비의 고장이나 파손 등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다. 이로 인해 민간의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장비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사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장비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 해상 구조활동 분야에서도 유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해상 구조업무, 교육ㆍ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이 구조활동 중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 및 어민의 조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난사고 시 민간의 구조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제8항을 신설. 2. 주요 내용: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이 해상구조 업무, 교육ㆍ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과 관련하여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비용 및 어민의 조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적용 대상: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어민 등. 4. 예상 영향: 민간 구조대원 및 어민의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으로 구조활동 참여 유인 강화 및 해상 안전망 강화.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인적 피해(질병, 부상, 사망)에 대한 보상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물질적 손실(장비 고장, 파손, 조업손실)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

법적 취지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수당, 실비, 치료 및 보상금 지급 등 인적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있으나, 구조활동 중 사용한 장비의 고장이나 파손 등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다. 이로 인해 민간의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 장비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사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장비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어, 해상 구조활동 분야에서도 유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이 있다.

목적

해상 구조업무, 교육ㆍ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이 구조활동 중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 및 어민의 조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난사고 시 민간의 구조활동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제8항을 신설. 2. 주요 내용: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이 해상구조 업무, 교육ㆍ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과 관련하여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비용 및 어민의 조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적용 대상: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어민 등. 4. 예상 영향: 민간 구조대원 및 어민의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으로 구조활동 참여 유인 강화 및 해상 안전망 강화.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인적 피해(질병, 부상, 사망)에 대한 보상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물질적 손실(장비 고장, 파손, 조업손실)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