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07

법안 제목

발의자

이연희 외 17인

이연희 (대표)박정 문진석 서미화 박수현 한민수 김정호 허영 문금주 이병진 김남희 이정문 민홍철 정성호 허종식 민형배 서영석 최민희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에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을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이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 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목적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지원사업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직접 또는 위탁을 통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지원 확대를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제12조의 주체 변경: 기존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주체를 변경함. 2. 위탁 조항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2항을 신설함.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개정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음. 적용 대상: 여성기업 및 이들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관련 기관(중소벤처기업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예상 영향: 여성기업에 대한 디자인 개발 지원의 실효성 및 범위가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