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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08
법안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성준 외 14인
박성준 (대표)이훈기박정박희승김영진문대림안도걸허영백혜련박상혁노종면박홍근민병덕허종식박홍배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 교육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초저출산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한계(공제 한도의 낮음, 사교육비 일부 미포함 등)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1인당 연 500만원)하고,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비 등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시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의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2. 같은 조항에 '마목'을 신설하여, 초·중·고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습비 등으로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함. 3.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로 하며,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학원비 등 일부 사교육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교습비도 포함되어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 5. 예상 영향으로는 자녀를 둔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 세제 혜택 확대,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응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 교육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원비 등 사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초저출산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한계(공제 한도의 낮음, 사교육비 일부 미포함 등)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1인당 연 500만원)하고, 초·중·고등학생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비 등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시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의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인당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2. 같은 조항에 '마목'을 신설하여, 초·중·고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습비 등으로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함. 3.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로 하며,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교육비부터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학원비 등 일부 사교육비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교습비도 포함되어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 5. 예상 영향으로는 자녀를 둔 가계의 교육비 부담 경감, 세제 혜택 확대,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대응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