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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11
법안 제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배현진 외 10인
배현진 (대표)조지연우재준김성원박정훈김대식박수영김기웅장동혁정점식김태호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린이공원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대상 범죄나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를 개정하여, 공원관리청이 어린이공원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공원관리청은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음. (개정 후) 공원관리청은 어린이공원에 반드시 CCTV 등을 설치·관리해야 하며, 그 밖의 범죄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음. 3. 적용 대상: 전국의 어린이공원 및 공원관리청(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 4. 예상 영향: 어린이공원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어린이의 안전 확보가 강화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함.

법적 취지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린이공원에는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대상 범죄나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어린이공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대상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를 개정하여, 공원관리청이 어린이공원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공원관리청은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음. (개정 후) 공원관리청은 어린이공원에 반드시 CCTV 등을 설치·관리해야 하며, 그 밖의 범죄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에도 설치할 수 있음. 3. 적용 대상: 전국의 어린이공원 및 공원관리청(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등). 4. 예상 영향: 어린이공원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어린이의 안전 확보가 강화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