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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19
법안 제목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한규 외 13인
김한규 (대표)전현희서미화정준호모경종박민규이성윤위성곤조국위성락강훈식안태준안호영서영석
발의일
2024-06-1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즉, 익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익명처리의 절차, 적정성 보장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안전성 확보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익명처리의 정의, 적정성 심사, 평가기관 지정 등 관련 절차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 익명처리의 신뢰성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절차와 적정성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익명처리와 그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익명처리'의 정의 신설: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함. 2. 익명처리 정보의 법 적용 제외 명확화: 개인정보의 처리 정의에서 익명처리를 제외함. 3.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 및 평가 절차 도입: 개인정보처리자가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를 보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적정성 인정 시 해당 정보를 익명정보로 추정함. 심사 및 인정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익명처리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4. 익명처리 조치 기록의 3년간 보존 의무 신설: 익명처리 일자, 정보 항목, 사유와 근거를 기록·보존해야 함. 5. 익명처리 전문기관 지정 및 역할: 보호위원회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업무를 수행함. 필요시 적정성평가위원회 설치 가능. 6. 위험관리체계 마련 의무: 전문기관이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함. 7. 관련 조문 및 용어 일괄 정비: 기존 조문 번호 변경, 익명처리 관련 조항 신설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기존 익명정보 적용 제외 조항(제58조의2) 삭제 등. 8.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정비: 익명처리 관련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법적 취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즉, 익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익명처리의 절차, 적정성 보장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안전성 확보와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익명처리의 정의, 적정성 심사, 평가기관 지정 등 관련 절차와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 익명처리의 신뢰성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개인정보의 익명처리 절차와 적정성 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익명처리와 그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익명처리'의 정의 신설: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로 정의함. 2. 익명처리 정보의 법 적용 제외 명확화: 개인정보의 처리 정의에서 익명처리를 제외함. 3. 익명처리 적정성 심사 및 평가 절차 도입: 개인정보처리자가 익명처리의 적정성 심사를 보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적정성 인정 시 해당 정보를 익명정보로 추정함. 심사 및 인정 업무는 대통령령에 따라 익명처리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4. 익명처리 조치 기록의 3년간 보존 의무 신설: 익명처리 일자, 정보 항목, 사유와 근거를 기록·보존해야 함. 5. 익명처리 전문기관 지정 및 역할: 보호위원회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업무를 수행함. 필요시 적정성평가위원회 설치 가능. 6. 위험관리체계 마련 의무: 전문기관이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경우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함. 7. 관련 조문 및 용어 일괄 정비: 기존 조문 번호 변경, 익명처리 관련 조항 신설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 기존 익명정보 적용 제외 조항(제58조의2) 삭제 등. 8. 과징금 및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정비: 익명처리 관련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