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36

법안 제목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고동진 외 107인

고동진 (대표)김소희 김상훈 김미애 조지연 강승규 배현진 김재섭 김승수 조경태 송언석 박정하 박형수 구자근 성일종 엄태영 이상휘 주호영 우재준 윤한홍 정연욱 강명구 김성원 윤영석 최형두 박정훈 김대식 인요한 백종헌 정성국 송석준 김예지 정동만 이인선 김정재 임이자 김용태 이헌승 박수영 추경호 박준태 권성동 주진우 박충권 강민국 김기웅 김희정 이종배 조배숙 김형동 김선교 서천호 한기호 유영하 유용원 장동혁 강대식 김은혜 서범수 김위상 권영세 김도읍 정점식 권영진 조승환 조은희 서일준 윤상현 유상범 김종양 박덕흠 이종욱 강선영 박성훈 이만희 신동욱 김태호 서지영 정희용 안상훈 한지아 진종오 서명옥 배준영 임종득 곽규택 신성범 이달희 이양수 나경원 김민전 김건 이철규 최은석 최보윤 박상웅 김상욱 박대출 최수진 조정훈 이성권 박성민 김장겸 김기현 박수민 안철수 윤재옥 김석기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콘텐츠 제작 및 융합콘텐츠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의 콘텐츠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기존 법률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 지원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제작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목적

입법을 통해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주요 조항: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9조 제1항의 '콘텐츠' 정의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신기술(메타버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콘텐츠도 정부의 진흥 시책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됨을 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정부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개정 후) 정부는 기존 콘텐츠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까지 포함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적용 대상 및 영향: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형태의 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 산업이 정부의 지원 및 진흥 정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 이에 따라 신기술 기반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산업 전반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