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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45
법안 제목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혜경 외 11인
정혜경 (대표)윤종오김윤이용우용혜인허성무김종민백승아정을호전종덕고민정임미애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학교급식 종사자들 사이에서 폐암 등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교육부의 폐암 검진 결과, 급식 종사자 중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급식실의 고온 환경, 조리흄 등 유해물질 노출, 대체 인력 부족에 따른 장시간·고강도 노동 등 근무환경의 열악함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존 학교급식법은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법률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종사자의 건강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법적으로 심의·보장하고, 급식위원회에 학부모 및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내용

1. 법의 목적(제1조)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도모를 추가함. 2.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제2조 신설): 영양교사,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 급식시설 근무자를 포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3조):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이 보장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및 시책 강구 의무 명시. 4. 학교급식위원회 심의사항(제5조): ①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신설. ③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 보장 의무화. 5. 급식시설·설비 기준(제6조): 식품의 안전 및 종사자 건강·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강화. 6. 영양교사·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등 배치(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 배치, 건강·안전 보장 및 업무량 경감 위한 배치기준 협의회 설치 가능. 7. 경비부담(제8조): 급식시설·설비의 보완 및 확충에 종사자 건강·안전 보호 목적 추가. 8. 위생·안전관리(제12조): 학교급식 전 과정에서 종사자 건강·안전 보장 의무 신설. 9. 징계(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시 징계사유 신설. 10.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주요 변화는 종사자 건강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의무의 명확화, 관련 심의·참여 구조의 강화임. 적용 대상은 전국의 학교급식 종사자,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법적 취지

최근 학교급식 종사자들 사이에서 폐암 등 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 교육부의 폐암 검진 결과, 급식 종사자 중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급식실의 고온 환경, 조리흄 등 유해물질 노출, 대체 인력 부족에 따른 장시간·고강도 노동 등 근무환경의 열악함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존 학교급식법은 학생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법률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종사자의 건강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급식 종사자의 1인당 식수인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법적으로 심의·보장하고, 급식위원회에 학부모 및 종사자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다.

내용

1. 법의 목적(제1조)에 학교급식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도모를 추가함. 2.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제2조 신설): 영양교사, 조리사, 영양사, 조리실무사, 배식원 등 급식시설 근무자를 포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3조):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이 보장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및 시책 강구 의무 명시. 4. 학교급식위원회 심의사항(제5조): ①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②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등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신설. ③ 학부모 및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의 참여 보장 의무화. 5. 급식시설·설비 기준(제6조): 식품의 안전 및 종사자 건강·안전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강화. 6. 영양교사·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등 배치(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종사자 배치, 건강·안전 보장 및 업무량 경감 위한 배치기준 협의회 설치 가능. 7. 경비부담(제8조): 급식시설·설비의 보완 및 확충에 종사자 건강·안전 보호 목적 추가. 8. 위생·안전관리(제12조): 학교급식 전 과정에서 종사자 건강·안전 보장 의무 신설. 9. 징계(제22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시 징계사유 신설. 10. 부칙: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주요 변화는 종사자 건강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의무의 명확화, 관련 심의·참여 구조의 강화임. 적용 대상은 전국의 학교급식 종사자,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