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49

법안 제목

발의자

임이자 외 107인

임이자 (대표)김소희 김상훈 김미애 조지연 강승규 배현진 김재섭 김승수 조경태 송언석 박정하 박형수 구자근 성일종 엄태영 이상휘 주호영 우재준 윤한홍 정연욱 강명구 김성원 윤영석 최형두 박정훈 김대식 인요한 백종헌 정성국 송석준 김예지 정동만 이인선 김정재 김용태 이헌승 박수영 추경호 박준태 권성동 주진우 박충권 강민국 김기웅 김희정 고동진 이종배 조배숙 김형동 김선교 서천호 한기호 유영하 유용원 장동혁 강대식 김은혜 서범수 김위상 권영세 김도읍 정점식 권영진 조승환 조은희 서일준 윤상현 유상범 김종양 박덕흠 이종욱 강선영 박성훈 이만희 신동욱 김태호 서지영 정희용 안상훈 한지아 진종오 서명옥 배준영 임종득 곽규택 신성범 이달희 이양수 나경원 김민전 김건 이철규 최은석 최보윤 박상웅 김상욱 박대출 최수진 조정훈 이성권 박성민 김장겸 김기현 박수민 안철수 윤재옥 김석기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도 법 적용이 확대되어, 소규모 사업장 경영자 등이 충분한 준비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환경과 준비 부족 문제, 법 적용의 단계적 필요성 등 현실적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개정안을 통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산업재해 처벌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적용범위 확대 유예: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억 원 미만) 사업장에만 중대산업재해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업장도 2년간 해당 규정 적용을 유예함. 2. 조문 신설: 제3조에 적용 제외 대상을 두 개 호로 구분하여, 1호는 기존과 동일(5명 미만), 2호는 이번 개정의 유예 대상(5명 이상 50명 미만)으로 신설함. 3. 유효기간 부칙: 제3조 2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4. 예상 영향: 소규모 사업장 경영자 및 개인사업주에 대한 처벌 부담이 2년간 유예되어, 안전보건 조치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부여됨. 5.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에는 5명 미만 사업장만 적용 제외, 개정 후에는 50명 미만(건설업은 50억 미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