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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54
법안 제목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민형배 외 15인
민형배 (대표)이수진김태선정진욱양부남안도걸정준호박균택이정문전진숙조국주철현전용기이기헌조인철박홍배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만 관련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 종료일(2024년 6월 26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을 위한 별도의 동의안 제출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이관 대상기관도 명확하지 않아 기록물의 신속한 이관과 가치 보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 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

목적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신속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물의 보존 및 시민 접근권을 강화하고,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57조 제2항의 개정: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만이 아니라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로 범위를 확대함. 2. 이관 절차의 간소화: 기존에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국가기관 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고,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직접 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적용 대상: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모든 기록물. 4. 예상 영향: 기록물 이관의 신속성과 명확성이 확보되고, 시민의 기록물 접근권이 강화되며,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국제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

법적 취지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을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만 관련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 종료일(2024년 6월 26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을 위한 별도의 동의안 제출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이관 대상기관도 명확하지 않아 기록물의 신속한 이관과 가치 보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서, 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 되었다.

목적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신속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물의 보존 및 시민 접근권을 강화하고,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57조 제2항의 개정: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만이 아니라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로 범위를 확대함. 2. 이관 절차의 간소화: 기존에는 위원회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국가기관 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고,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직접 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적용 대상: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모든 기록물. 4. 예상 영향: 기록물 이관의 신속성과 명확성이 확보되고, 시민의 기록물 접근권이 강화되며,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국제적 활용 가능성이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