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561

법안 제목

발의자

김상훈 외 107인

김상훈 (대표)김소희 김미애 조지연 강승규 배현진 김재섭 김승수 조경태 송언석 박정하 박형수 구자근 성일종 엄태영 이상휘 주호영 우재준 윤한홍 정연욱 강명구 김성원 윤영석 최형두 박정훈 김대식 인요한 백종헌 정성국 송석준 김예지 정동만 이인선 김정재 임이자 김용태 이헌승 박수영 추경호 박준태 권성동 주진우 박충권 강민국 김기웅 김희정 고동진 이종배 조배숙 김형동 김선교 서천호 한기호 유영하 유용원 장동혁 강대식 김은혜 서범수 김위상 권영세 김도읍 정점식 권영진 조승환 조은희 서일준 윤상현 유상범 김종양 박덕흠 이종욱 강선영 박성훈 이만희 신동욱 김태호 서지영 정희용 안상훈 한지아 진종오 서명옥 배준영 임종득 곽규택 신성범 이달희 이양수 나경원 김민전 김건 이철규 최은석 최보윤 박상웅 김상욱 박대출 최수진 조정훈 이성권 박성민 김장겸 김기현 박수민 안철수 윤재옥 김석기

발의일

2024-06-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다양한 주택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아파트 중심의 장기임대 유형 축소(2020년 법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폐지) 등으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고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도 감소하여 주거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재도입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선택권 확대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 신설: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85㎡ 이하만 해당)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등록 허용: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에 한해 허용. 단,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15년 이상으로 강화. 3.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민간매입임대주택만 등록하거나,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모두 등록하는 경우 최소 2호 이상을 등록해야 임대사업자로 인정. 4.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관련 조항 개정: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모두에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등 관련 규정을 적용. 5. 경과조치: 법 시행 전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소 신청 및 적용례 규정. 6. 기타: 관련 조항 용어 및 적용 범위 일괄 정비. 개정 전에는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이 불가했고, 단기임대 유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85㎡ 이하 아파트에 한해 매입임대 등록을 허용하고, 단기(6년) 임대 유형을 신설함.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되어 소규모 사업자 난립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