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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09
법안 제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소병훈 외 9인
소병훈 (대표)이수진박정김영진이원택서삼석허영정성호김교흥서영석
발의일
2024-06-18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최근 국민연금 적립금의 감소 및 고갈 우려가 제기되면서, 연금급여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명확히 보장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책무만 있음. (개정 후)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 자체를 보장하는 의무를 명확히 함. 3. 적용 대상: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를 받는 모든 국민. 4. 예상 영향: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직역연금과 달리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최근 국민연금 적립금의 감소 및 고갈 우려가 제기되면서, 연금급여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명확히 보장하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에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개정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책무만 있음. (개정 후)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 자체를 보장하는 의무를 명확히 함. 3. 적용 대상: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를 받는 모든 국민. 4. 예상 영향: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