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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20
법안 제목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성권 외 16인
이성권 (대표)김미애조경태구자근정연욱김대식백종헌정성국정동만이헌승주진우김희정김도읍조승환박성훈서지영곽규택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해소, 특히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경제적·산업적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핵심 금융기관의 지방 분산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실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이 법안의 목적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부산 및 인근 지역의 수출입 기업 지원과 연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

1. 주요 조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제1항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로 개정함. 2. 부칙: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2)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부산광역시'로 변경함. 4. 적용 대상 및 예상 영향: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며, 본점 이전으로 부산 지역의 금융생태계 강화, 지역 산업 활성화,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본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해소, 특히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요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경제적·산업적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정되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핵심 금융기관의 지방 분산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실현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이 법안의 목적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함으로써 부산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부산 및 인근 지역의 수출입 기업 지원과 연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내용

1. 주요 조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조제1항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본점은 부산광역시에 둔다'로 개정함. 2. 부칙: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2)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공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본점 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함. 3.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부산광역시'로 변경함. 4. 적용 대상 및 예상 영향: 한국수출입은행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며, 본점 이전으로 부산 지역의 금융생태계 강화, 지역 산업 활성화,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 촉진 등의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