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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45
법안 제목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주민 외 11인
박주민 (대표)김우영김윤이용우박정현이성윤김한규송재봉황명선강훈식정성호안태준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고유한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대통령이 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의 친족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공무원 등이 사면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면권 남용 및 법의 형평성 침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면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면 대상의 제한 및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공무원을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사면 시행 전 국회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며,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임.

내용

1. 특별사면 및 감형의 제한(신설 제5조의2): 대통령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대통령이 임명 또는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에서 제외함. 2. 특별사면 사전 보고(제9조 개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할 때, 대상자 명단과 죄의 종류 등을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3.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0조의2 개정):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나머지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사면심사위원회 의결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심의서 및 회의록은 즉시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록의 5년 공개 제한 조항 삭제. 4. 부칙: 법 시행일,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준비, 회의록 공개 적용례, 기존 사면심사위원회 사무의 승계 등 규정. 개정 전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이었으며, 회의록 공개가 제한적이었음. 개정 후에는 대통령 친족 및 정무직공무원의 사면 제한, 사전 국회 보고,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이 도입됨. 예상 영향으로는 사면권 남용 방지, 국민 신뢰 제고, 사면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가 있음.

법적 취지

현행 사면법은 대통령에게 고유한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대통령이 이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의 친족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공무원 등이 사면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면권 남용 및 법의 형평성 침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면권 행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면 대상의 제한 및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사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공무원을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사면 시행 전 국회에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며,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임.

내용

1. 특별사면 및 감형의 제한(신설 제5조의2): 대통령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대통령이 임명 또는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에서 제외함. 2. 특별사면 사전 보고(제9조 개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할 때, 대상자 명단과 죄의 종류 등을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 3.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10조의2 개정): 사면심사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나머지는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사면심사위원회 의결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심의서 및 회의록은 즉시 공개하도록 하며, 회의록의 5년 공개 제한 조항 삭제. 4. 부칙: 법 시행일,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준비, 회의록 공개 적용례, 기존 사면심사위원회 사무의 승계 등 규정. 개정 전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 소속이었으며, 회의록 공개가 제한적이었음. 개정 후에는 대통령 친족 및 정무직공무원의 사면 제한, 사전 국회 보고,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이 도입됨. 예상 영향으로는 사면권 남용 방지, 국민 신뢰 제고, 사면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