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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평등정책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57
법안 제목
장애평등정책법안
발의자
최보윤 외 19인
최보윤 (대표)서미화조경태김대식백종헌김예지주진우김선교김은혜김위상유상범김종양이만희배준영임종득이양수김건최은석최수진이성권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장애인 관련 정책과 예산은 그동안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사회 전반에 장애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장애인의 고용, 소득, 교육, 여가 등 주요 지표에서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주류화(mainstreaming)가 국내에는 법제화되지 않아,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 이에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 등 장애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장애평등 실현을 위한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장애인지 예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함.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 제시, 자문,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2. 장애인지 통계: 장애 종류별로 구분된 통계를 산출·보급하고, 통계 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근거 마련. 3. 장애인지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탁 및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4. 장애평등지수: 국가 및 지역별 장애평등지표와 지수를 개발·조사·공표하고, 지표 수준이 낮은 경우 개선방안 마련 요청 가능. 5. 장애영향평가: 법령 및 정책 수립·시행 시 장애평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서 작성·제출, 결과 반영 및 매년 보고 의무 부여. 특정장애영향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도 규정함. 6. 위원회 설치: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와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운영 및 심의·조정 기능 부여. 7. 장애영향평가책임관: 각 기관에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평가업무 총괄. 8. 교육 및 자문: 장애영향평가 교육 의무화, 자문 제공 및 위탁 가능. 9. 평가기관 지정: 장애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평가기관 지정 근거 마련. 10. 정보 및 인력: 평가 관련 정보 수집·보급, 전문 인력 육성, 정보지원체계 구축 등 규정.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며,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의 도입으로 정책 및 예산의 장애인 관점 반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장애인 관련 정책과 예산은 그동안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사회 전반에 장애인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장애인의 고용, 소득, 교육, 여가 등 주요 지표에서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주류화(mainstreaming)가 국내에는 법제화되지 않아,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과 사회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 이에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 등 장애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장애평등 실현을 위한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장애인지 예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 제도를 실시함.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준 제시, 자문,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음. 2. 장애인지 통계: 장애 종류별로 구분된 통계를 산출·보급하고, 통계 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 근거 마련. 3. 장애인지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위탁 및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4. 장애평등지수: 국가 및 지역별 장애평등지표와 지수를 개발·조사·공표하고, 지표 수준이 낮은 경우 개선방안 마련 요청 가능. 5. 장애영향평가: 법령 및 정책 수립·시행 시 장애평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서 작성·제출, 결과 반영 및 매년 보고 의무 부여. 특정장애영향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평가도 규정함. 6. 위원회 설치: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와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운영 및 심의·조정 기능 부여. 7. 장애영향평가책임관: 각 기관에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평가업무 총괄. 8. 교육 및 자문: 장애영향평가 교육 의무화, 자문 제공 및 위탁 가능. 9. 평가기관 지정: 장애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평가기관 지정 근거 마련. 10. 정보 및 인력: 평가 관련 정보 수집·보급, 전문 인력 육성, 정보지원체계 구축 등 규정.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며,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의 도입으로 정책 및 예산의 장애인 관점 반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