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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65
법안 제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송기헌 외 10인
송기헌 (대표)박주민박정하윤건영이병진정준호박균택손명수백승아정태호정춘생
발의일
2024-06-1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음 발생지와 가까운 지역이나 동일 행정구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불투명성과 정보 비공개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그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제5조제2항 개정). 2.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함(제5조제4항 신설). 3.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기준 및 결과보고서 공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조제5항 개정). 4.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관련 규정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용어를 통일함(제6조제1항 개정).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 지정·고시되는 소음대책지역부터 적용됨. 개정 전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의 공개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조사 결과보고서의 공개와 인터넷 게시가 명확히 의무화되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알 권리와 이의제기 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소음 발생지와 가까운 지역이나 동일 행정구역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불투명성과 정보 비공개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 보상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그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제5조제2항 개정). 2.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함(제5조제4항 신설). 3.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기준 및 결과보고서 공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조제5항 개정). 4.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관련 규정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용어를 통일함(제6조제1항 개정).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 지정·고시되는 소음대책지역부터 적용됨. 개정 전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의 공개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조사 결과보고서의 공개와 인터넷 게시가 명확히 의무화되어 정보 접근성이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알 권리와 이의제기 절차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