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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전반에 걸친 활용 확대에 따라, 기존 법률로는 AI 기술 및 산업의 진흥, 신뢰성 확보, 윤리적·사회적 문제 대응 등에 한계가 있음. 디지털 양극화, 정보격차,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AI 관련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한 별도의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서 제안됨.
목적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총칙: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등 용어 정의와 기본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2. 정책 및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의결.
3.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인공지능기술 개발·활용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구축, 기업의 AI 도입·활용 지원, 실증 규제특례, 창업 활성화, 융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AI집적단지 지정, 대한인공지능협회 설립 등.
4. 신뢰 확보: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신뢰성 확보 시책 마련, 신뢰성 검·인증 지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확인 및 고지 의무, 신뢰성 확보조치, 비상정지 기능 도입,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설치 등.
5. 보칙: 재원 확충, 실태조사 및 통계, 권한 위임·위탁, 벌칙 규정 등.
적용 대상은 인공지능기술 및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단체, 공공기관, 이용자 등이며, AI 기술의 개발·활용·유통·감독 등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침. 기존에 AI 관련 개별 법률이 없던 영역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전반에 걸친 활용 확대에 따라, 기존 법률로는 AI 기술 및 산업의 진흥, 신뢰성 확보, 윤리적·사회적 문제 대응 등에 한계가 있음. 디지털 양극화, 정보격차,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AI 관련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를 위한 별도의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필요성에서 제안됨.
목적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생태계 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함과 동시에,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서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총칙: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등 용어 정의와 기본원칙,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2. 정책 및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의결.
3.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인공지능기술 개발·활용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구축, 기업의 AI 도입·활용 지원, 실증 규제특례, 창업 활성화, 융합 촉진,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AI집적단지 지정, 대한인공지능협회 설립 등.
4. 신뢰 확보: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신뢰성 확보 시책 마련, 신뢰성 검·인증 지원,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확인 및 고지 의무, 신뢰성 확보조치, 비상정지 기능 도입,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설치 등.
5. 보칙: 재원 확충, 실태조사 및 통계, 권한 위임·위탁, 벌칙 규정 등.
적용 대상은 인공지능기술 및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단체, 공공기관, 이용자 등이며, AI 기술의 개발·활용·유통·감독 등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침. 기존에 AI 관련 개별 법률이 없던 영역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