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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85
법안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정일영 외 20인
정일영 (대표)김태년박희승강준현박수현김영환신영대박해철안도걸최기상정준호손명수윤호중백승아황명선노종면박홍근정태호정성호민형배박홍배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체능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초등학생의 예체능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맞벌이 가정 등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및 교육비 부담이 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맞벌이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체능 학원(음악, 미술, 무용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초등학생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한정했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함. 2. 신설되는 마목을 통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함. 3. 세액공제율(15%) 및 1인당 연간 한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 4. 적용 시기는 법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지급되는 교육비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됐으나, 개정 후에는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보다 넓은 계층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됨.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체능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도 이용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초등학생의 예체능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맞벌이 가정 등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및 교육비 부담이 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맞벌이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의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예체능 학원(음악, 미술, 무용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초등학생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한정했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함. 2. 신설되는 마목을 통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함. 3. 세액공제율(15%) 및 1인당 연간 한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원)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 4. 적용 시기는 법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지급되는 교육비부터 적용함. 5. 개정 전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됐으나, 개정 후에는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보다 넓은 계층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