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91

법안 제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정재 외 107인

김정재 (대표)김소희 김상훈 김미애 조지연 강승규 배현진 김재섭 김승수 조경태 송언석 박정하 박형수 구자근 성일종 엄태영 이상휘 주호영 우재준 윤한홍 정연욱 강명구 김성원 윤영석 최형두 박정훈 김대식 인요한 백종헌 정성국 송석준 김예지 정동만 이인선 임이자 김용태 이헌승 박수영 추경호 박준태 권성동 주진우 박충권 강민국 김기웅 김희정 고동진 이종배 조배숙 김형동 김선교 서천호 한기호 유영하 유용원 장동혁 강대식 김은혜 서범수 김위상 권영세 김도읍 정점식 권영진 조승환 조은희 서일준 윤상현 유상범 김종양 박덕흠 이종욱 강선영 박성훈 이만희 신동욱 김태호 서지영 정희용 안상훈 한지아 진종오 서명옥 배준영 임종득 곽규택 신성범 이달희 이양수 나경원 김민전 김건 이철규 최은석 최보윤 박상웅 김상욱 박대출 최수진 조정훈 이성권 박성민 김장겸 김기현 박수민 안철수 윤재옥 김석기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5일에 한정되어 지급되고 있어, 배우자 출산휴가(최대 10일) 전체 기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현행법상 별도의 급여 지급 규정이 없어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사용에 경제적 부담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의 실질적 활용을 촉진하고,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전체 휴가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연간 최초 2일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난임치료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최대 10일) 중 최초 5일에 한해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개정안은 전체 휴가 기간(10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변경함. 단,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됨.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연간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 역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한정됨. 3. 관련 조문 정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에 대해 급여 지급 및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난임치료휴가를 추가함. 4. 부칙: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휴가의 첫째 날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5. 적용 대상 및 영향: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 및 난임치료휴가(연 2일)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모성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