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94

법안 제목

발의자

김미애 외 107인

김미애 (대표)김소희 김상훈 조지연 강승규 배현진 김재섭 김승수 조경태 송언석 박정하 박형수 구자근 성일종 엄태영 이상휘 주호영 우재준 윤한홍 정연욱 강명구 김성원 윤영석 최형두 박정훈 김대식 인요한 백종헌 정성국 송석준 김예지 정동만 이인선 김정재 임이자 김용태 이헌승 박수영 추경호 박준태 권성동 주진우 박충권 강민국 김기웅 김희정 고동진 이종배 조배숙 김형동 김선교 서천호 한기호 유영하 유용원 장동혁 강대식 김은혜 서범수 김위상 권영세 김도읍 정점식 권영진 조승환 조은희 서일준 윤상현 유상범 김종양 박덕흠 이종욱 강선영 박성훈 이만희 신동욱 김태호 서지영 정희용 안상훈 한지아 진종오 서명옥 배준영 임종득 곽규택 신성범 이달희 이양수 나경원 김민전 김건 이철규 최은석 최보윤 박상웅 김상욱 박대출 최수진 조정훈 이성권 박성민 김장겸 김기현 박수민 안철수 윤재옥 김석기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필수의료 공급이 약화되고, 수도권에 환자와 의료인력이 집중됨에 따라 지역의료 인프라가 악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국민이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 법률 및 제도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 영역을 집중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하며, 지역 간 의료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 완결적 의료제공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정의: 필수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 지역필수의사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 2.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규정.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의무화. 4.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 양성 및 지원: 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지원, 인프라 구축, 진료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진흥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명시함. 5. 지역거점병원 지정: 지역 내 포괄적 진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 및 평가·재지정 절차 규정. 6. 의료사고 안전망: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구축. 7. 재정지원체계: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운영을 통해 안정적 재원 마련 및 지원 근거 마련. 8. 권한 위임·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규정. 적용 대상은 전국민,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법 시행 시 필수의료 분야 및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의료인력의 지역 분산 및 지원 확대,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