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695

법안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미애 외 107인

김미애 (대표)김소희 김상훈 조지연 강승규 배현진 김재섭 김승수 조경태 송언석 박정하 박형수 구자근 성일종 엄태영 이상휘 주호영 우재준 윤한홍 정연욱 강명구 김성원 윤영석 최형두 박정훈 김대식 인요한 백종헌 정성국 송석준 김예지 정동만 이인선 김정재 임이자 김용태 이헌승 박수영 추경호 박준태 권성동 주진우 박충권 강민국 김기웅 김희정 고동진 이종배 조배숙 김형동 김선교 서천호 한기호 유영하 유용원 장동혁 강대식 김은혜 서범수 김위상 권영세 김도읍 정점식 권영진 조승환 조은희 서일준 윤상현 유상범 김종양 박덕흠 이종욱 강선영 박성훈 이만희 신동욱 김태호 서지영 정희용 안상훈 한지아 진종오 서명옥 배준영 임종득 곽규택 신성범 이달희 이양수 나경원 김민전 김건 이철규 최은석 최보윤 박상웅 김상욱 박대출 최수진 조정훈 이성권 박성민 김장겸 김기현 박수민 안철수 윤재옥 김석기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 근거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였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육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명확히 추가하고자 하는 법률적 취지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설치를 국가재정법상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필수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1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제24호 신설). 2.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동일 법률을 근거로 하는 기금(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제72호 신설). 3.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개정 후: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가 가능해짐. 적용 대상: 국가 및 관련 행정기관. 예상 영향으로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