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제66조의2 신설). 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한 광고·선전물이 배포·게시되거나 시청에 제공되기 전에, 그 확인 결과와 세부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3. 광고·선전물의 내용이 법률상 특정한 유해성 기준(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확인 없이 즉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4.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청소년 유해성 여부 확인의 효력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한 후에 발생함. 5. 기존에는 온라인비디오물 광고·선전물의 유해성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전담했으나,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도 그 권한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함. 6.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적용 대상은 온라인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을 취급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며, 이로 인해 온라인비디오물 유통과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