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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40
법안 제목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송옥주 외 12인
송옥주 (대표)이수진박정문진석부승찬이원택이연희이병진백승아민병덕염태영정성호한정애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에게만 주거지원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주거지원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개혁에 따라 군무원 채용이 급증하면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격오지 등 특수지역에는 군무원 거주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임대자금 지원도 되지 않아 군무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복지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적

격지·오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군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현역 군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 및 군인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군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복지 증진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9조제2항 신설). 2. 군무원의 자녀도 군인 자녀와 동일하게 보육 및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제11조, 제11조의2 등)에서 '군인'을 '군인등(군인 및 군무원)'으로 확대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제11조의3 신설). 4. 관련 조항의 용어를 '군인'에서 '군인등(군인 및 군무원)'으로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함. 5.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이 개정안으로 인해 군무원 및 그 가족의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현역 군인의 복지 증진도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에게만 주거지원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주거지원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개혁에 따라 군무원 채용이 급증하면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격오지 등 특수지역에는 군무원 거주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임대자금 지원도 되지 않아 군무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역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복지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적

격지·오지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군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을 확대하며, 현역 군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군무원 및 군인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군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복지 증진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격지·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제9조제2항 신설). 2. 군무원의 자녀도 군인 자녀와 동일하게 보육 및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항(제11조, 제11조의2 등)에서 '군인'을 '군인등(군인 및 군무원)'으로 확대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제11조의3 신설). 4. 관련 조항의 용어를 '군인'에서 '군인등(군인 및 군무원)'으로 변경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함. 5.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함. 이 개정안으로 인해 군무원 및 그 가족의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현역 군인의 복지 증진도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