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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특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남해안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해졌으나,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음. 따라서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의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목적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별표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남해안권 발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집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신설하여, 동 특별법에 따른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본 개정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 4. 개정 전에는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표 1 제24호 신설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 5. 적용 대상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특별회계 설치 대상 사업 중 남해안발전사업이 추가되는 것임. 이에 따라 남해안발전사업에 대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특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남해안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해졌으나,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음. 따라서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사업의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목적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별표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남해안권 발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사업 집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가재정법 별표 1에 제24호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신설하여, 동 특별법에 따른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2.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3. 본 개정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 4. 개정 전에는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별표 1 제24호 신설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 5. 적용 대상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특별회계 설치 대상 사업 중 남해안발전사업이 추가되는 것임. 이에 따라 남해안발전사업에 대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