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57

법안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정재 외 107인

김정재 (대표)김소희 김상훈 김미애 조지연 강승규 배현진 김재섭 김승수 조경태 송언석 박정하 박형수 구자근 성일종 엄태영 이상휘 주호영 우재준 윤한홍 정연욱 강명구 김성원 윤영석 최형두 박정훈 김대식 인요한 백종헌 정성국 송석준 김예지 정동만 이인선 임이자 김용태 이헌승 박수영 추경호 박준태 권성동 주진우 박충권 강민국 김기웅 김희정 고동진 이종배 조배숙 김형동 김선교 서천호 한기호 유영하 유용원 장동혁 강대식 김은혜 서범수 김위상 권영세 김도읍 정점식 권영진 조승환 조은희 서일준 윤상현 유상범 김종양 박덕흠 이종욱 강선영 박성훈 이만희 신동욱 김태호 서지영 정희용 안상훈 한지아 진종오 서명옥 배준영 임종득 곽규택 신성범 이달희 이양수 나경원 김민전 김건 이철규 최은석 최보윤 박상웅 김상욱 박대출 최수진 조정훈 이성권 박성민 김장겸 김기현 박수민 안철수 윤재옥 김석기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근로자들이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임신부의 건강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이 조산 위험 등 현실적 필요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신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숙련된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 간주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4호 및 5호를 신설하여,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각각 출근한 것으로 본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규정된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3.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으로 하며, 연차 유급휴가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4. 예상 영향: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상 불이익 해소, 임신부 및 태아 건강 보호 강화, 숙련 인력의 이탈 방지 및 기업 생산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