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58

법안 제목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정재 외 107인

김정재 (대표)김소희 김상훈 김미애 조지연 강승규 배현진 김재섭 김승수 조경태 송언석 박정하 박형수 구자근 성일종 엄태영 이상휘 주호영 우재준 윤한홍 정연욱 강명구 김성원 윤영석 최형두 박정훈 김대식 인요한 백종헌 정성국 송석준 김예지 정동만 이인선 임이자 김용태 이헌승 박수영 추경호 박준태 권성동 주진우 박충권 강민국 김기웅 김희정 고동진 이종배 조배숙 김형동 김선교 서천호 한기호 유영하 유용원 장동혁 강대식 김은혜 서범수 김위상 권영세 김도읍 정점식 권영진 조승환 조은희 서일준 윤상현 유상범 김종양 박덕흠 이종욱 강선영 박성훈 이만희 신동욱 김태호 서지영 정희용 안상훈 한지아 진종오 서명옥 배준영 임종득 곽규택 신성범 이달희 이양수 나경원 김민전 김건 이철규 최은석 최보윤 박상웅 김상욱 박대출 최수진 조정훈 이성권 박성민 김장겸 김기현 박수민 안철수 윤재옥 김석기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아이돌봄 지원법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수요 증가와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으로 일부 가구는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간 육아도우미(베이비시터 등)와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미흡하고, 실태 파악조차 어려워 서비스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와 아이돌봄 인력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공공 및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등록제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 개선, 아동 복지 증진, 일·가정 양립 등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아이돌보미'를 '아이돌봄사'로 명칭 변경 및 국가자격제도 도입: 아이돌봄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및 적성·인성검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며, 자격증 발급 및 관리체계를 신설함. 2.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정의 및 등록제 도입: 기존 공공기관 외에 민간도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 기준·절차 및 중요사항 변경 시 등록 의무화. 3.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종사자 관리 강화: 결격사유 신설, 범죄경력조회,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유사명칭 사용 금지, 휴·폐업 신고 의무 등 도입. 4. 행정처분 및 벌칙 강화: 등록·지정 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등록 취소, 거짓·부정 등록 및 명칭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신설. 5. 경과조치: 기존 아이돌보미·교육기관·서비스기관의 자격 및 지정은 일정 조건 하에 자동 승계. 6. 관련 법률 정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용어 및 적용 조항 일치화. 적용 대상은 아이돌봄 인력(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공공·민간), 중앙·광역지원센터 등이며, 민간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서비스 품질 및 아동 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