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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62
법안 제목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자
이인선 외 13인
이인선 (대표)김소희박형수구자근주호영김성원최형두정동만이종배김종양이철규김상욱박성민김기현
발의일
2024-06-20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전력망 확충 관련 제도는 신규 원전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적기 계통 접속, 국가 에너지 믹스 이행, 산업 경쟁력 확보 등 국가적 과제에 비해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사업 지연,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 제한,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계 피해(정전 등),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 기존 법률(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은 복수의 인허가, 보상·지원제도의 한계, 갈등 조정 미흡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34만 5천볼트 이상 주요 송·변전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정의. 2.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주요 설비 지정, 실시계획 승인, 갈등조정 등 심의·의결. 3.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 다수 인허가가 일괄 의제됨. 4. 인허가 및 절차 특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법률의 일부 절차를 단축·간소화하고, 인허가 지연 시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 5. 보상 및 지원 특례: 토지 등 보상에 관한 특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 등 규정. 6. 정보공개·보안: 미공개정보의 부정사용 금지, 정보공개 의무 등 규정. 7. 벌칙 및 과태료: 미공개정보 유출 등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8.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등.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전원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분산적으로 처리하던 인허가·보상·갈등조정 등을 일원화·신속화함. 적용대상은 345kV 이상 주요 송·변전설비로 한정. 예상 영향: 전력망 구축의 신속화, 주민 갈등 완화, 산업계 전력공급 안정성 제고 등.)

법적 취지

현행 전력망 확충 관련 제도는 신규 원전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적기 계통 접속, 국가 에너지 믹스 이행, 산업 경쟁력 확보 등 국가적 과제에 비해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사업 지연,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 제한,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계 피해(정전 등),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 등 심각한 문제가 예상됨. 기존 법률(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등)은 복수의 인허가, 보상·지원제도의 한계, 갈등 조정 미흡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정의 및 적용범위: 34만 5천볼트 이상 주요 송·변전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설비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정의. 2.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주요 설비 지정, 실시계획 승인, 갈등조정 등 심의·의결. 3.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 다수 인허가가 일괄 의제됨. 4. 인허가 및 절차 특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법률의 일부 절차를 단축·간소화하고, 인허가 지연 시 신속처리 절차를 마련. 5. 보상 및 지원 특례: 토지 등 보상에 관한 특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 등 규정. 6. 정보공개·보안: 미공개정보의 부정사용 금지, 정보공개 의무 등 규정. 7. 벌칙 및 과태료: 미공개정보 유출 등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8. 부칙: 시행일, 경과조치 등.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전원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분산적으로 처리하던 인허가·보상·갈등조정 등을 일원화·신속화함. 적용대상은 345kV 이상 주요 송·변전설비로 한정. 예상 영향: 전력망 구축의 신속화, 주민 갈등 완화, 산업계 전력공급 안정성 제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