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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71
법안 제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주호영 외 9인
주호영 (대표)김승수구자근이헌승장동혁권영세김종양신동욱정희용곽규택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연금 수급권자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하도록 하여 연금 수급권자 및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녀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를 허용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와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권리의 보호)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어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를 급여 수급권의 압류 예외 사유로 추가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연금 급여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하며, 법률에서 명시한 예외만 허용됨. (개정 후) 기존 예외 사유(1, 2호)에 더해,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급여 수급권의 압류가 가능해짐. 3. 적용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권자 중 양육비 채권이 발생한 경우. 4. 예상 영향: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자녀의 양육비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연금 수급권자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하도록 하여 연금 수급권자 및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양육권과 재산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녀의 권익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를 허용함으로써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와 자녀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권리의 보호) 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어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를 급여 수급권의 압류 예외 사유로 추가함. 2.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연금 급여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하며, 법률에서 명시한 예외만 허용됨. (개정 후) 기존 예외 사유(1, 2호)에 더해,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급여 수급권의 압류가 가능해짐. 3. 적용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권자 중 양육비 채권이 발생한 경우. 4. 예상 영향: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자녀의 양육비 확보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