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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73
법안 제목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서미화 외 30인
서미화 (대표)황운하윤종오박정박희승김원이박수현김현정김선민김현박지원조계원이광희정진욱신영대정혜경오세희김예지박해철복기왕한병도정준호조정식차규근백승아강선우윤종군김남희주철현한창민민형배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장과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 특히, 인권위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및 회의 공개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권고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대하여 인권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특히,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 인권 전문가의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인권위원회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기록·공개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 강화: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5~7인으로 구성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권위원은 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2. 자격요건의 구체화 및 대표성 확대: 인권위원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를 신설하고, 인권위원 중 해당 위원이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또한, 인권 연구·교육 등 분야의 부교수로 자격요건을 명확화함. 3.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공개 의무화: 인권위원회 회의의 명칭, 일시, 장소, 공개 여부, 심의 안건, 출석자, 발언, 표결내용 등 주요 사항을 기록·보관하고,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록과 회의 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명시함. 4. 기타: 위원회 규칙으로 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및 의사 공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 개정 전에는 인권위원 후보 추천과정의 독립성이 미흡했고, 장애인 등 소수자 대표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들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

법적 취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장과 보호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으로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 보장에 한계가 있다. 특히, 인권위원 후보 추천 과정에서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1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단일독립선출위원회 설치 및 회의 공개 등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권고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확대하여 인권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특히,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 인권 전문가의 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인권위원회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기록·공개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

내용

1. 인권위원 임명절차의 독립성 강화: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5~7인으로 구성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권위원은 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 2. 자격요건의 구체화 및 대표성 확대: 인권위원 자격요건에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인 장애 인권 전문가'를 신설하고, 인권위원 중 해당 위원이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함. 또한, 인권 연구·교육 등 분야의 부교수로 자격요건을 명확화함. 3.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공개 의무화: 인권위원회 회의의 명칭, 일시, 장소, 공개 여부, 심의 안건, 출석자, 발언, 표결내용 등 주요 사항을 기록·보관하고,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록과 회의 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명시함. 4. 기타: 위원회 규칙으로 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및 의사 공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 개정 전에는 인권위원 후보 추천과정의 독립성이 미흡했고, 장애인 등 소수자 대표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으며,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들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