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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776
법안 제목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주호영 외 9인
주호영 (대표)김승수구자근이헌승장동혁권영세김종양신동욱정희용곽규택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연금수급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양육비채권까지 전면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위헌 의견을 제시하였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 이에 따라 양육비채권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를 허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게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를 허용함으로써 양육비채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녀의 양육권 보장 및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 2. 개정 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하며, 일부 대통령령 또는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3. 개정 후: 기존 예외에 더해,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함. 4. 적용 대상: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중 양육비채권이 발생한 경우. 5. 예상 영향: 양육비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자녀의 양육비 이행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것으로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연금수급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양육비채권까지 전면적으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위헌 의견을 제시하였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 이에 따라 양육비채권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를 허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공무원연금 수급권자에게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를 허용함으로써 양육비채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자녀의 양육권 보장 및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개정 내용: 공무원연금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 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신설함. 2. 개정 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불가하며, 일부 대통령령 또는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3. 개정 후: 기존 예외에 더해, 양육비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함. 4. 적용 대상: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중 양육비채권이 발생한 경우. 5. 예상 영향: 양육비채권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자녀의 양육비 이행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