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법안

1.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의 3단계 구조로 설립하며, 각각의 설립 요건, 인가 절차, 관할구역, 정관, 해산 등 조직 운영의 기본 틀을 규정함. 2. 회원 및 대의원 제도: 농림어업인과 관련 단체·법인을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의 권리·의무, 탈퇴, 제명, 회원대장 관리 등을 명시함. 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출 및 임기, 자격 제한, 해임 등 대의원 관련 규정과 임원(회장, 부회장, 상임의원, 감사) 선출 및 직무, 상임의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함. 3. 정책 참여 및 자문: 농어업회의소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건의, 정보·자료 수집 및 제공, 조사·연구, 교육·훈련, 홍보, 국내외 협력,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4. 정치적 중립: 농어업회의소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정치활동 금지, 선거 중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 5. 경비 지원 및 감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회계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 설립인가 취소, 청문 절차 등을 규정함. 6. 기존 유사단체의 경과조치: 법 시행 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유사 목적의 법인은 일정 기간 내에 본 법에 따라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의무·재산의 포괄 승계를 명시함. 7. 기타: 유사명칭 사용 금지, 과태료 부과, 민법 준용, 권한 위임, 시설 사용료 징수 등 부칙 및 보칙 규정 포함. 적용 대상은 전국의 농림어업인, 관련 단체·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며,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 확대, 권익 대변, 농어촌 지속가능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