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가사서비스종사자' 정의 신설: 가사근로자가 아니면서 직업안정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는 자를 '가사서비스종사자'로 규정함. 2. 기본계획 신설(제1장의2, 제6조의2):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과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함. 기본계획에는 고용구조 개선, 권익증진, 서비스 제공 여건 개선, 조사·연구, 법·제도 개선, 기반조성(가사서비스종사자 고용개선 포함) 등이 포함됨. 3. 연도별 시행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4. 실태조사 신설(제6조의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현황,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요구 권한을 부여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재 규정 신설. 5. 기존 실태조사 조항(제21조) 삭제 및 관련 조항 일원화: 실태조사 관련 권한·절차를 신설 조항으로 통합하고, 기존 조항은 삭제함. 6. 시정명령, 인증취소, 과태료 등: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불응,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 7. 부칙: 개정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없었고, 실태조사 관련 규정이 분산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중장기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권한이 명확해지고, 가사서비스종사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