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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23
법안 제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한규 외 11인
김한규 (대표)한준호문대림이원택문정복정준호모경종신정훈강경숙민병덕안태준박홍배
발의일
2024-06-21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당행위(부당한 지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등)에 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은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금지 규정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등 구체적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무원 사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등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공직 복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조항 신설: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제63조의2 신설). 2. 고충처리 절차 내 괴롭힘 포함: 기존 성폭력·성희롱과 동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도 신고, 조사,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제76조의2 개정). 3.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기간 중 피해공무원(또는 피해 주장 공무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4. 조사 결과 확인 시 조치: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공무원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전보 등 실시. 가해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장소 변경, 전보, 징계 등 조치 가능하며, 이때 피해공무원의 의견을 청취. 5. 비밀누설 금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공무원의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필요한 보고·정보제공은 예외).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의, 금지, 신고·조사·보호 절차, 비밀보장 등 구체적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적용 대상은 국가공무원 전원이며, 공직사회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당행위(부당한 지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등)에 대한 신고 및 징계 규정은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금지 규정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민간 부문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 등 구체적 절차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피해자 보호와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공무원 사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피해자 보호조치 등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건강한 공직 복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조항 신설: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제63조의2 신설). 2. 고충처리 절차 내 괴롭힘 포함: 기존 성폭력·성희롱과 동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도 신고, 조사,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제76조의2 개정). 3. 피해자 보호조치: 조사 기간 중 피해공무원(또는 피해 주장 공무원)에 대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4. 조사 결과 확인 시 조치: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공무원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전보 등 실시. 가해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장소 변경, 전보, 징계 등 조치 가능하며, 이때 피해공무원의 의견을 청취. 5. 비밀누설 금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공무원의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필요한 보고·정보제공은 예외). 6.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시점으로 함. 개정 전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정의, 금지, 신고·조사·보호 절차, 비밀보장 등 구체적 제도화가 이루어진다. 적용 대상은 국가공무원 전원이며, 공직사회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