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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35
법안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안도걸 외 14인
안도걸 (대표)김태년진성준강준현김영환신영대임광현임호선맹성규최기상정준호황명선위성곤정태호정성호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예능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의 공제대상 및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명당 연 300만원'에서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 예체능 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초등학생(13세 미만)까지 확대함. 3.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4.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로, 대학생은 연 900만원, 초·중·고등학생 및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5. 개정 전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초등학생까지 확대되고, 한도도 상향됨. 6.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임.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어린이집, 학원, 예능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의 공제대상 및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목적

본 개정안은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1명당 연 300만원'에서 '1명당 연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 예체능 학원(음악, 미술,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초등학생(13세 미만)까지 확대함. 3.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4.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그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등)로, 대학생은 연 900만원, 초·중·고등학생 및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5. 개정 전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 대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초등학생까지 확대되고, 한도도 상향됨. 6.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