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63

법안 제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문진석 외 11인

문진석 (대표)이연희 복기왕 정준호 김윤덕 이성윤 이정문 이재관 강훈식 정성호 안태준 서영석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비비에 대해 국회가 총액만을 승인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의 총괄명세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 내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정부의 예비비 집행에 대한 적시성 있는 통제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해, 예비비 사용계획 및 집행 내역을 회계연도 중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명세서를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예비비 사용 내역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그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51조제4항 신설). 2.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제52조제5항 신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신설 조항들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4. 개정 전에는 예비비 사용 내역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예비비 사용계획 및 집행 내역을 회계연도 중에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실시간 통제와 투명성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