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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873
법안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권영진 외 11인
권영진 (대표)김승수이상휘우재준윤한홍강명구인요한강대식김위상임종득최은석염태영
발의일
2024-06-24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지역경제 침체와 주택공급 위축 등 부동산 시장 및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기존 제도의 한계(미분양 아파트 및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세제 지원 미흡 등)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부실 PF 사업장 정상화에 대한 한시적 세제 감면을 통해 시장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의 잠재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회복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신설 제33조의2): 수도권 외 지역에서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25%만 부과(75% 감면)한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한정하며,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매각·증여·타용도 사용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로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부실 PF 사업장 정상화 관련 감면(제57조의3 제6항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 이상 출자·투자한 집합투자기구(정상화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기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단, 취득 후 2년 이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적용례 및 부칙: 본 법은 공포일 시행,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위와 같은 한시적·특례적 취득세 감면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임대 및 부실 PF 정상화에 대해 한시적 세제 감면을 신설함.

법적 취지

최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지방에 집중되어 지역경제 침체와 주택공급 위축 등 부동산 시장 및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 기존 제도의 한계(미분양 아파트 및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세제 지원 미흡 등)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부실 PF 사업장 정상화에 대한 한시적 세제 감면을 통해 시장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와 부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의 잠재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회복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신설 제33조의2): 수도권 외 지역에서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25%만 부과(75% 감면)한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아파트에 한정하며,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매각·증여·타용도 사용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로 최대 50%까지 감면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부실 PF 사업장 정상화 관련 감면(제57조의3 제6항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 이상 출자·투자한 집합투자기구(정상화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기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장의 부동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단, 취득 후 2년 이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적용례 및 부칙: 본 법은 공포일 시행,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 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위와 같은 한시적·특례적 취득세 감면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임대 및 부실 PF 정상화에 대해 한시적 세제 감면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