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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937

법안 제목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성윤 외 10인

이성윤 (대표)박희승 문진석 박지원 신영대 정동영 한병도 윤준병 김윤덕 김한규 서영석

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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