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025

법안 제목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윤후덕 외 10인

윤후덕 (대표)이훈기 박정 박희승 김정호 김영배 이연희 이병진 정준호 이학영 정성호

발의일

2024-06-2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