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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033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용만 외 10인

김용만 (대표)이수진 이인영 임오경 조승래 박상혁 김용민 강훈식 민병덕 민형배 임미애

발의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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