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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159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균택 외 12인

박균택 (대표)김현정 김문수 박지원 한민수 복기왕 유동수 박정현 이성윤 박홍근 주철현 민형배 박홍배

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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