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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283

법안 제목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자

박홍근 외 9인

박홍근 (대표)이수진 김윤 김영호 이용선 박상혁 정을호 강유정 서영교 정태호

발의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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