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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322
법안 제목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예지 외 9인
김예지 (대표)김미애김승수최형두백종헌김선교서천호한지아임종득최수진
발의일
2024-07-0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 돌봄 수요가 높아 기존의 일반 돌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이 법률에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안정성과 예술인의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목적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증진과 자녀 양육 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제4조 제5항 신설)이 신설됨.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범위에 '예술인의 자녀돌봄 지원'을 명시적으로 추가(제10조 제1항 제4호의2 신설)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및 재단의 사업 범위에 자녀 돌봄 지원이 명확히 포함되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적용 대상은 예술인 및 그 자녀이며, 예술인 복지 재단과 국가·지자체가 사업 주체가 됨.

법적 취지

현행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 돌봄 수요가 높아 기존의 일반 돌봄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이 법률에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안정성과 예술인의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목적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증진과 자녀 양육 환경의 안정을 도모하고,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자녀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제4조 제5항 신설)이 신설됨. 2.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범위에 '예술인의 자녀돌봄 지원'을 명시적으로 추가(제10조 제1항 제4호의2 신설)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및 재단의 사업 범위에 자녀 돌봄 지원이 명확히 포함되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적용 대상은 예술인 및 그 자녀이며, 예술인 복지 재단과 국가·지자체가 사업 주체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