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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388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장경태 외 11인

장경태 (대표)박정 강준현 김병기 이광희 한준호 박해철 박민규 백승아 김동아 황명선 최민희

발의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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