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422

법안 제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도읍 외 10인

김도읍 (대표)조지연 구자근 김정재 이헌승 김희정 장동혁 권영세 신동욱 서지영 곽규택

발의일

2024-07-05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