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538

법안 제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영진 외 9인

김영진 (대표)박희승 김승원 임호선 서삼석 허영 조승래 백혜련 염태영 김준혁

발의일

2024-07-09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