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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539

법안 제목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김영진 외 10인

김영진 (대표)박희승 김승원 임호선 서삼석 허영 조승래 백혜련 조국 염태영 김준혁

발의일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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