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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568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이건태 외 10인

이건태 (대표)이수진 김문수 김승원 곽상언 모경종 김동아 이성윤 김용민 민형배 김성환

발의일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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