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를 신설(제2조 제4호의2):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사업. 2.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의무(제27조 신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 변경 시에도 신고해야 함. 3. 신고 수리 및 처리 절차(제27조): 신고 후 7일 이내 통지, 기간 내 미통지 시 자동 수리 간주. 4. 영업정지 및 폐쇄 명령(제32조 신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표시기준 등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 가능. 5. 무신고 영업 및 부정신고에 대한 벌칙(제55조, 제56조):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신고 미이행 및 영업정지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6. 경과조치(부칙): 기존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자는 일정 기간 내 재신고 필요. 7. 기타 관련 조항의 용어 및 적용범위 정비. 주요 적용 대상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이며, 이로 인해 유통단계의 관리가 강화되고, 위반 시 행정·형사적 제재가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