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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848
법안 제목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현정 외 10인
김현정 (대표)이광희박상혁이개호정준호모경종민병덕정성호민형배이상식한정애
발의일
2024-07-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011년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으나,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일부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 있어 현행화 및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용어를 현행 회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상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용어를 국제회계기준 및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고, 법률의 현대화 및 실무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내용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제2항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다. 2. 이에 따라 재단이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기존에는 '대차대조표'였음).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4. 개정 전에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어 국제회계기준과의 용어 일치 및 실무 혼란 방지가 기대된다.

법적 취지

2011년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 용어가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으나,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 일부 법률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 있어 현행화 및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용어를 현행 회계 기준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상의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으로써, 법률 용어를 국제회계기준 및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고, 법률의 현대화 및 실무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내용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제2항에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한다. 2. 이에 따라 재단이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다(기존에는 '대차대조표'였음).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4. 개정 전에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어 국제회계기준과의 용어 일치 및 실무 혼란 방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