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1851

법안 제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정 외 9인

박정 (대표)송옥주 임오경 김현정 어기구 김병기 김정호 강유정 송기헌 소병훈

발의일

2024-07-17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

법적 취지

법적 취지 정보가 없습니다.

목적

목적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

AI 요약 내용이 없습니다.